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역전세,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보증료) 자체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40만 원까지 현금 환급(실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자격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및 보증금 조건: 신청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연령 조건: 기본적으로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 외 일반 저소득층까지 확대 적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연 소득)
신청자 유형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자 유형 | 연 소득 기준 |
| 청년 (만 19~39세)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3. 지원 금액 및 환급 방식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이미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 전액 (단, 최대 30만 원 ~ 40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지자체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현금 입금됩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보증창구 발급 보증서: HUG, HF, SGI에서 발급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권 사본
- 보증료 납입 영수증: 납부 금액과 결제 내역이 정확히 명시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여부 확인용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발급)
- 통장 사본: 보증료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5.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하여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의사항: 법인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임대인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