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의 금융권 대출을 지체 없이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로 고통받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연 4.5%~7.0%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이아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사전 체크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정부 정책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 기존 고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로 면제되는지, 확인 방법과 신청 팁을 깔끔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칙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목적에 맞춰 협약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구분 | 기존 고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표준 |
| 정책 대환대출 이용 시 | 정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0원) |
| 면제 적용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등 협약 금융기관 전격 적용 |
- 수수료 면제 취지: 고금리 대출 상환을 독려하는 정책 특성상,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받더라도 차주에게 수수료 페널티를 물리지 않도록 협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2.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처리 확인법 3단계
대환대출 진행 중 불필요한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대환대출 대상 대출 내역 조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용 누리집 또는 취급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앱에서 대환 대상 채무 선택
- 중도상환수수료 0원 표시 확인: 시스템상 기존 대출 상환 정산 내역서에 ‘중도상환수수료 0원(또는 면제)’으로 자동 산출되어 표시되는지 확인
- 기존 대출 은행 확인서 수령: 대환 완료 후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수료 차감 없이 원리금만 정산되었는지 전산 재확인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주요 신청 요건
- 지원 대상: 연소득 및 부채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대환 대상 대출: 사업자대출 중 연 7.0% 이상의 고금리 신용·담보 대출 (3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대출)
- 대환 한도 및 금리: 차주당 최대 5,000만 원 ~ 1억 원 한도 / 연 4.5% ~ 5.5% 수준의 저금리 전환
4. 신청 접수 안내
- 신청 채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전용 앱 또는 취급 시중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공식 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보증 (https://www.kodit.c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매월 지출되는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