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 원금 감면(최대 80%) 자격 및 기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정부가 운용 중인 ‘새출발기금’!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을 최대 60%~80%까지 전격 감면해 주고, 최장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주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신청 자격, 부실차주 판단 기준, 감면 비율 산정 원칙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채무

신청 자격 요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대상 채무 범위: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중 금융권 신용·보증 대출 (단, 담보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업종 대출은 제외)

2.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 및 원금 감면 비율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연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원 혜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구분	연체 상태 및 정의	원금 감면 비율	이자 감면 및 상환 구조
부실차주	연체 90일(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자영업자	원금 60% ~ 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연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89일 이하 또는 폐업·휴업·신용점수 하위 차주	원금 감면 불가 (0%)	금리 인하, 거치기간(최대 3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전환

3. 원금 감면율(60%~80%) 결정 세부 기준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과 소득 수준을 정밀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순채무율 반영: 전체 대출금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가액을 뺀 ‘순채무액’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소득 및 부양가족 평가: 순채무액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생계비 비중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60% ~ 80% 감면율이 부여됩니다.
취약계층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상공인은 최대 90%까지 감면 비율 우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