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쩜삼 등 사설 세금 환급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 세금을 돌려받은 후,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누락 또는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추징 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설 앱의 자동 환급 신청 알고리즘 오류나 근로소득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이의신청 및 적법한 수정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1. 사설 앱 이용 후 가산세 통지서가 나오는 원인
-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누락: 본업의 근로소득을 뺀 채 3.3% 사업소득만 단독으로 환급 신청한 경우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이미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은 부모님을 환급 앱에서 중복 등록한 경우
2.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시 대처 및 자진 수정신고 방법
국세청 통지서를 받고 그냥 방치하면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 과세예고통지서 내용 확인: 통지서에 기재된 과다 환급 사유(소득 누락, 공제 오류) 확인
- 홈택스 자진 수정신고 진행: 고지서가 최종 발송되기 전 홈택스를 통해 자진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추가 세액 납부 ➔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3. 국세청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만약 국세청의 추징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공단/세무서 측의 과실이나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 지방국세청/국세청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상급 기관에 심사청구 제기
- 공식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진 수정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