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데도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타인의 집에 임대료 없이 얹혀사는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보증금에 따른 건보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건보료 산정 방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절차 및 작성법을 전해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에도 점수가 부여되어 부과됩니다.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전월세 재산 평가액 계산: $(\text{전세보증금} + (\text{월세액} \times 40)) \times 30\%$
- 기본 공제 혜택: 재산 평가 시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의 재산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제출 대상자)
본인 명의의 주택 계약서가 없는데 주소지상 타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거나, 건물주(친척, 지인 등)의 배려로 임대료/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보료에 전월세 재산이 산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재산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대상 유형 | 주요 조건 및 필요 증빙 |
| 친족 소유 주택 거주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 타인/지인 주택 거주 | 친족이 아닌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 |
| 사업장/숙소 거주 | 회사의 기숙사나 사업장 내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및 보험료 차감 절차
- 양식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건물주 및 무상거주자 서명/인감 날인)
- 첨부 서류 구비:
- 건물주의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건물주의 신분증 사본
- (타인 소유 주택인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 공단 접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전송
- 보험료 재조정: 서류 심과 승인 시, 해당 거주지에 대한 재산 점수가 차감되어 다음 달 보험료부터 인하 적용
- 공식 서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실제 보증금을 내지 않는 무상 거주 상태라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서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